반응형 전세2 전세만기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할 때 대응법 정리 1. 만기 2개월 전 해지통보: 전세만기일 퇴거하겠다고 문자 전송 및 확인 문자 받아놓으면 만기 시 임대차 종료되고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 있음. 비협조적인 경우 (연락이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발송. 이때 실제로는 등기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이유 등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될 수 있는데 반드시 내가 현 주소지까지 어떻게든 찾아내서 보내야하는 것은 아님. 탐정도 아니고 등기상 주소지에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인 통보 의무는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있음. 여기서 최대한 집이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이 매끄럽게 되고 전세금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아래를 고려한다. 2. 만기인데 전세보증금 상환을 못받는 상황 만기인데 전세보증금 상환을 못받는 경우는 세가지로 나눠보.. 2023. 5. 23. 사라져야 할 전세 제도 '서민지원'이라는 포퓰리즘 하에 모든 정부마다 전세대출량을 늘려왔다. 심지어 전세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빌린" 임대인 "대신" 정부에서 보증까지 해준다. 결국 그 대출과 보증이 1차로 전세값 버블을 만들고 이어서 집값 버블을 만든다. 결국 '서민' 전세입자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 전세 제도가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1. 미개한 사금융 제도 (계주가 사기치고 도망가는 뉴스가 그렇게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계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당시 금융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전세도 딱 그 수준의 제도다. 임대인이 떼어먹고 도망가면 임차인은 방법이 없다.) 제도권 금융에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사금융제도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구멍 덕분에 빌라왕들이 사기를 칠 수 있고 .. 2023.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